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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적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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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적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3 선고 2012누15403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

2009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][집52(1)특,354;공2004.6.1.(203),907]
 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2003년
2002년
1999년
1997년
1991년
14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2977 판결
  [담장철거 및 대지인도][공1991.4.15.(894),1050]
   담장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1986년
1982년
16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다6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8.15.(686),6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지적법

1981년
17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누456 판결
  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1.9.1.(663),14168]
 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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